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각 지역경제 소비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천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개월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서울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더 지급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1차 때보다 더 폭넓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집합 금지 명령,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사각지대 논란이 일어나면서 점차 대상과 규모가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시기와 지원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 시설에 관해서는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 감소 입증 없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100만원+a 규모로 계획을 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렇게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선정 기준 또한 대폭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히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인 분들의 경우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혹은 최소한 요건만 확인을 한 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짜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영업 중단한 고위험 시설에 관해서는 카드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며,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 시설이 아닌 자영업자분들에게도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유흥.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업종별 대규모 반발도 우려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게도 50만원씩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떨어져 청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수는 없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9천원)인 청년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 하면 5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총 73.8조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이렇게 총 4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 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며, 신규 신청자들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비교대상 기간 대비 20.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왔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